2020년 한 해 경찰 112 신고 출동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52% 증가했지만,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지역경찰 인원은 24%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지역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동안 112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12 신고 건수는 854만9511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1829만6631건으로 10년 사이 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접수 후 출동 건수는 2010년 687만5781건에서 지난해 1028만8764건으로 52% 증가했다.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가 다른 이유는 단순 상담 문의나 기타·타기관이첩, 내용확인불가 등의 신고에 대해선 시민불편 사안과 위험도를 판단해 후순위로 출동하거나 상담을 통해 신고를 종결짓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지역경찰 수는 같은 기간 2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2010년에는 4만1393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5만1358명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작된 올해는 지역경찰이 600명가량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경찰이 다양하고 고도화된 사건에 출동하지만, 출동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긴급 출동 시에만 지급돼 유사 수당을 받는 소방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112로 신고하는 건수는 배 이상 증가했다. 대다수 시민은 일상에서 위험과 불편을 느낄 때 112로 신고를 하며, 신고내용도 범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건·사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출동수당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