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가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이 밝히면서 A방송사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해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외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된 부분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 방송에 수어통역이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다만 방송사 3곳 중 2곳이 올해 4월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해, 이들 방송사에 대한 진정은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봐 기각했다.

나머지 1곳은 관련 진정에 대해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시청자가 원하는 경우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자막)을 송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기에 별도 수어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수어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 일부가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은, 개표방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견줄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유권자가 선거개표 방송을 통해 참정권 행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건 참정권의 연속선상의 권리이며, 선거 결과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개표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대하고 우선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라며 “이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봤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