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公 경영합리화 놓고도 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물론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서울교통공사 경영합리화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압구정·목동·성수동 (아파트) 실거래가가 4억원이나 올랐다”며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오 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주장이다.
이에 오 시장은 미리 준비한 ‘수도권 매매가격 지수 동향’ 도표를 꺼내들며 “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가격이 2018년 9·13 대책부터 가파르게 올랐고 임대차 3법 이후 많이 올랐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수도권 전체가 같은데 취임 후 올랐다는 책임전가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질의에 “재개발·재건축 억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부동산 급등의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지난 10년간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필수유지업무 인원인 구내기관사 90명, 차량분야 286명 등 496명을 감축하려했다”며 “안전은 뒷전이고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16년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이 있었는데 중복인력을 줄이는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며 “경영합리화의 점검 차원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들여다본 거지 안전 인력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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