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증시효 폐지” 조치 요구
11월 초 재검증 계획안 제출키로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지난달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검증 시효 때문에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던 기존 결정을 한 달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 교육부에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재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국민대는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10일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논문 등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다음달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대는 지난달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체 규정에 명시된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가 다시 김씨 논문 관련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주문했지만 국민대는 조사 대신 검증시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검증시효는 2011년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해 폐지됐다”고 지적했고, 교육부는 “즉각적인 자체조사와 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