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례 교훈 삼아 중견기업 중심 정책 전환을” [연중기획-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독일 강소·중견기업군 ‘미텔슈탄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버팀목 역할
‘대기업 vs 中企’ 이분법 사고 버려야

“미텔슈탄트(독일의 강소·중견기업군)를 중심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돌파한 독일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반원익(68·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일의 사례를 설명했다.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 취급을 받던 독일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강국 지위를 되찾은 것은 안정적으로 독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미텔슈탄트의 공이 컸다는 것이다.

반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견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긴 했지만, 합리적 근거 없는 정책적 차별,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사고에 고착된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강고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유보하게 만드는 정책을 혁파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적, 제도적 환경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견기업 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매출 400억~1500억원이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위치의 사업체를 중견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내 대다수 법·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5년부터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맡으며 ‘중견기업 전도사’ 역할을 해온 그도 경영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반 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0.7%에 불과한 5007개 중견기업이 국내 총매출액의 15.7%, 고용의 14.3%를 감당할 만큼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중견기업의 발전이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으로 법·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부회장은 각종 법안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자리 잡기 위해선 현재 10년 한시법(2014년 7월~2024년 7월) 신분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희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국민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