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 대부분 5%대로 예정
道, 재난극복 의지 2021년 3.8% 올려
2022년 타시·도와 맞추면 예산 부담
최저임금 이하로 정하기도 ‘난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을 정하지 못한 경남도가 인상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와 경남도는 아직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울산·경남은 이달 말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서울 노원·성북구와 경기 부천시가 각각 행정명령과 조례제정을 근거로 처음 도입했다.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돼 사실상 ‘공공부문 최저임금’인 셈이다.

공공영역의 최저임금을 올려 민간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자는 취지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2023년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지난 4월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처리가 유보됐다.

문제는 생활임금 인상폭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전국 13개 시·도 대부분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과 비슷한 5%대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도가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액수는 △서울 1만766원 △부산 1만868원 △인천 1만670원 △대전 1만460원 △세종 1만328원 △광주 1만920원 △경기 1만1141원 △강원 1만758원 △충북 1만326원 △충남 1만510원 △전북 1만835원 △전남 1만900원 △제주 1만660원이다. 13개 시·도가 내년 적용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9160원)보다 16.8% 많은 평균 1만703원인 셈이다.

지난해 다른 시·도는 대부분 최저임금 1.5% 인상률 수준에 머물렀지만, 경남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극복 의지 등을 반영해 3.8%로 대폭 인상하면서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경남도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내년도 임금인상을 다른 시·도의 인상폭에 맞출 경우 예산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하기도 어려워 진퇴양난이다. 경남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5%대 인상률을 적용하면 추가 예산만 4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생활임금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이달 안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창원=오성택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