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기관들이 시중은행보다 비싼 연체이율을 적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비싸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며 사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하지만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대해 정책 자금대출 또는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액수는 코로나19 상황을 맞닥뜨리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액이 많아지면서 연체금액도 증가 추세다.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책자금 연체금은 소진공 2354억, 중진공 2659억, 신보 2763억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들은 해당 연체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추징하는데, 지연배상금에 매기는 연체이율이 시중은행(3%포인트) 연체이율 제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연체이율을 기준금리+3%p 이내로 제한했지만 소진공, 중진공은 6%, 신보는 7%로 연체이율을 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연체금액이 증가하면서, 지연배상금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책자금 연체이율을 시중 기준만큼 또는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위기의 순환금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6/128/20261116518399.jpg
)
![[김환기칼럼] 오기 리더십으로 성공한 통치자 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6/128/20261116518389.jpg
)
![[기자가만난세상] 권력·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거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6/128/20261116518351.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드라마 문무와 김유신의 리더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6/128/20261116517443.jpg
)




![이스라엘 혼란기에 ‘네타냐후 복심’ 모사드 국장 방미 ‘눈길’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4/300/20261114503154.jpg
)


![[포토] 오세영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1/300/2026111150816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