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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가구, 본업보다 노동소득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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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3 15:40:11 수정 : 2021-10-13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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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어려워 노동시장 적극 참여”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폐업 매장 쇼윈도에 부착된 ''X''표 스티커 너머로 가로가판대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보다 노동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3일 발표한 ‘가구주 성별·종사상 지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경상소득(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해 6519만원으로 30% 늘어났다.

 

소득 출처별로는 사업소득이 2012년 3927만원에서 지난해 4173만원으로 6.3% 많아졌지만 노동소득은 659만원에서 1346만원으로 104.3%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를 “자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 종사상 지위와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는 지난 10년간 더 벌어졌다. 가구주가 상용노동자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4900만원에서 지난해 7958만원으로 62.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가구는 2297만원에서 3704만원으로 61.1% 늘어나 둘 사이 경상소득 차는 2602만원에서 4254만원으로 커졌다.

 

세금의 소득분배 효과가 일정 정도 나타나면서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임시일용직 가구(1989→3270만원)가 64.4%로 상용노동자 가구(3926만원→6325만원) 61.1%보다 높았지만 격차가 1937만원에서 3055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진 못했다.

 

상용노동자 가구는 10년 사이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가구기도 했다. 상용노동자 가구 부채는 2010년 4791만원에서 2020년 1억6만원으로 5215만원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는 각각 1474만원(2042→3516만원)과 4664만원(7132만원→1억1764만원) 늘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상용노동자 가구 가운데서도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부채가 제일 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계부채는 고소득·고자산 가구 자산증식을 위한 레버리지 수단으로 사용됐다”라고 주장했다.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4214만원에서 지난해 6791만원으로 61.2% 늘었고, 여성 가구 경상소득은 2035만원에서 3085만원으로 51.6% 증가했다. 이에 남녀 가구 소득 차는 3706만원으로 10년 새 1500만원 넘게 확대됐다.

 

연구원은 “각 가구 주된 소득원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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