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전담기구 설치… 권고 일부 수용”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탈시설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의 ▲범정부·민간이 함께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 ▲탈시설 정책 방향·목표 등 11개 요소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등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하면서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로드맵이 인권위 권고 중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책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걸 확인하고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자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 정신 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