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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전담기구 설치…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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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3 12:01:00 수정 : 2021-10-13 0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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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탈시설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의 ▲범정부·민간이 함께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 ▲탈시설 정책 방향·목표 등 11개 요소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등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하면서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로드맵이 인권위 권고 중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책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걸 확인하고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자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 정신 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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