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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채무 감치명령 미이행… 양육비 안 준 아빠들 첫 출국금지

입력 : 2021-10-11 18:26:32 수정 : 2021-10-11 2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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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채무 감치명령 미이행
여가부, 2명에 개정안 적용

양육비 채무 1억여원을 이행하지 않은 아빠 2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을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한 출국금지가 11일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는 1억2560만원을 미지급했다. 여가부는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했고, 이들에게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여가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기로 뜻을 모았고, 6일 법무부에 이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7월13일 시행된 뒤 내려진 첫 출국금지 사례다.

여가부는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 금액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채무 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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