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 과정을 공공이 신속하게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정비계획 수립 등 심의기간이 기존보다 절반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하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심의를 한 번에 하는 ‘통합심의’를 진행한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서울시가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등이 특별분과 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로 발표한 신림1구역 등에서 관련 제도개선을 예고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다양한 의견을 내다보니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이번 특별분과 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5~9명만 활동하며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상의할 계획이다. 다만 신속종합기획 사업지의 경우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가 정합성,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층 논의에 나선다.

사업시행 단계에서 진행되는 건축·교통·환경 등 통합심의는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전 사업장에서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 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