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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경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이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 근거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인권보호규칙 20조를 개정해 인권교육 시간·대상·단계·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경찰청마다 최고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현재 경찰 인권교육은 각 지방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 기관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운영주체에 따라 교육 수준이 상이하다고 지적하면서다.

인권위는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더 높다”며 “이번 권고로 경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