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생전 故(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 후 변희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음경 상실 고환 결손을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또다른 쟁점이었던 변 하사의 부모가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격 여부에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변희수의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변희수의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이들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소송수계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