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지방분권특위서 논의
재원 확보 헌법 근거 마련 목소리
시도지사協, 국회 토론회 개최 등
2022년 대선 앞두고 ‘공약화’ 박차

충북도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지방분권 개헌 추진동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6일 청주SB플라자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분권특위는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정책 자문기구로, 지방분권 추진 과제 연구 및 정책 과제 건의 등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발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지방분권 특위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양원제 개헌의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사업계획 보고와 추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위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와 추진 선포식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개헌 주장은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 요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과도한 법률 위임으로 지방자치권을 제한한다는 점도 개헌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국가운영 시스템을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개헌 주장의 골자다.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 또한 지방분권형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초작업 중 하나다.

필요한 재원확보와 정책추진을 책임지는 자주재정권 보장,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양원제를 도입해 상원을 지역대표형으로 구성해 지역 이해와 관련한 사안을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시·도지사들은 2007년부터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며 8차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다른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개헌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발걸음은 더 빨라지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지방분권 개헌 등을 공약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분권특위 관계자들은 지난 7월 국회를 찾아 관련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달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구수에 의한 단원제 국회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헌법에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를 만드는 일이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