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되는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과 가까운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건설 중인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이 허가 없이 진행됐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하자 건설사 3곳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 1곳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정을 이어가는 중이다. 급히 사업장을 멈춘 나머지 2곳은 조만간 법원에 항고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곳을 분양받은 이들은 입주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입주예정자의 목소리에 관할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논쟁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은 6일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현상변경 허가” vs “아파트 건설과 무관”

이날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 문제된 인천 검단신도시 3400세대 아파트 3개 단지 전체 44개 동 중 19개 동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대광이엔씨 9개 동,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3개 동, 대방건설 7개 동이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3개 사업장이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반경 500m 내에서 아파트를 지으며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같은달 30일부터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경찰에도 고발 조치했다. 김포 장릉은 문화재청장이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보다 먼저 올해 7월 22일 문화재청에서 공사 중지를 명령했을 때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3곳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 가운데 대방건설 사안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시켰다. 법원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땅을 매각할 당시 김포시에 문화재 주변 환경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이에 근거해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반면 문화재청은 2014년의 허가는 택지개발에 관한 것이고 아파트를 짓는 것과는 별개라고 판단한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일부 무기한 공사 중단… 향후 절차는

대광이엔씨(735세대)와 제이에스글로벌(244세대)이 시행한 12개 동에 1000여가구가 무기한 공사 중단에 들어가자 입주 계획을 짜던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입주예정자 커뮤니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양이 이뤄진 이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여러 시민들이 “죽은 왕 무덤이 산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나요”, “문화재 때문에 입주민 권리가 침해돼도 되는 건가요” 등의 호소하는 민원을 올리며 문화재청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그간 문화재청이 아파트 골조 공사가 끝날 때가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 뒤늦게 대응하면서 아무런 잘못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판단이다. 또 토지 매각이 완료된 이후의 관련 고시를 소급 적용한 것도 잘못됐다는 주장을 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올해 5월에야 장릉의 경관 훼손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는 내년 6~9월 입주를 목표로 꼭대기층(20~25층)까지 골조 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3개 건설사의 단지는 모두 내부 마감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달 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공사 중단, 형사 고발, 관계 공무원 감사까지 요구했다”며 “향후 공사가 진행된 건물에 대한 조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오는 11일까지 아파트와 관련한 환경개선 대책을 각 건설에 내라고 앞서 통보했으며, 만일 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 조치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포·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