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야기한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만72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직후인 2019년 1만5708건에 비해 1539건(9.8%)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등 연간 1만9000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18.6%)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1만7247건으로 되레 증가했다.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지난해 2만8350명으로 2094명(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세종(-19.1%)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많았다. 

덩달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2019년 4921명에서 지난해 5916명으로 1000명가량 늘어났다. 다만, 이로 인한 구속자는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한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의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