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5년 구형 "피해자 외로움 짐작할 수 없어"
친모 측 "사망 가능성 인지 못 해… 살인 고의성 없어"

지난 8월 10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3살 여아를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32)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A씨가 집을 비운 사흘간 딸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은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모두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등 방임했다.

이날 검찰은 구체적 공소 사실을 추가로 공개하며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ℓ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갈증과 배고픔,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부터 77시간 동안 집을 비울 당시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B양에게 줬다. 이후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지만 시신을 집에 둔 채 외출해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8월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안방 이불에 누운 채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딸을 방치하긴 했으나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이큐가 70정도에 불과하다. 임신 사실도 출산 한달 전 알았고, 모텔에서 홀로 출산하는 등 일반적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77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사례관리 대상이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