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인 성남시청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나”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배워가라 하셔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에 대해 “공공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민간 매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공공이 50% 이상 출자하는 법인은 강제 수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사업에 ‘50%+1주’로 참여케 하는 절묘한 작전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일까. 당시 시장님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라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이고 최근 이 지사가 본인의 측근은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해진 틀 내에서 세부 사안을 결정한 현장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방공사는 독점 개발권, 토지수용권, 용도지역 변경 제안권 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제 전임인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 정도에 해당하는 직위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명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비서실 공무원이 되었다면 받았을 여러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 신분으로 공기업 요직을 맡는 것을 비서실 자리를 받는 것보다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도 더 지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저의 개입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수색하더니 의혹투성이인 ‘기본설계’ 입증자료의 보고 성남시청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나”며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임했던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라”고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