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대적 소명 다한 목적세 재설계해야”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이와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6%(2조3617억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3조6157억원은 증권거래세 분이었고, 6799억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부가세였다. 전체 농특세수의 68.6%(4조2956억원)가 자산 과세였다. 전체 농특세수에서 자산과세 비중은 2019년 54.9%였으나 지난해에는 13.7%포인트나 확대된 것이다.

현행법상 농특세는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되며, 종부세 부과 시에도 20%씩 추가로 붙는다. 또 골프장·고급가구·모피 등 소비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에도 별도로 농특세를 매긴다.

농특세는 1994년 농산물 등에 대한 국제 교역 협정인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목적세다. 애초 200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거둘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연장돼 2024년 6월까지 부과 기간이 늘어났다.

서 의원은 “농특세가 도입된 1994년 당시는 세금 여력이 부족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농특세가 현존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세수확보와 집행 부처간의 이해관계, 자칫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특세는 현재 아주 복잡한 형태로 과세되고 지출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 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