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16조7000억 그쳐
야당 “문재인정부 농업 홀대 심각”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정부 5년간 농업 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최악의 농업 홀대 정부”라고 꼬집으며 내년도 농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경남 통영, 고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약 16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604조4000억원)의 2.76%를 차지한다.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7년 3.62%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38%(2018), 3.12%(2019), 3.08%(2020)로 줄었다. 지난해 2.92%로 처음 2%대까지 내려앉으며 내년엔 더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효과가 확인된 3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2022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정부는 본사업을 앞두고 사전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범사업 예산조차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농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내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