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선임 법률고문 헤럴드 고
“아이티 난민 추방 불법·비인도적”

미국 국무부 선임 법률고문 헤럴드 고(한국명 고홍주).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미 진보 진영에서 거센 가운데 미 국무부 선임 법률고문 헤럴드 고가 고문직에서 물러나기로 해 파장이 클 전망이다. ‘고홍주’라는 한국 이름으로 유명한 그는 본인이 한국계 미국인임에도 현 정부 이민정책의 ‘우클릭’을 막지 못하자 자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럴드 고는 조만간 국무부 선임 법률고문 자리를 내려놓을 예정이다. 그는 최근 국무부 내부 메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티 난민들을 추방하며 트럼프 정부 시절의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카리브해의 세계 최빈국 아이티는 지난 7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8월에는 대형 지진과 태풍까지 강타하는 등 나라 안팎의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고국을 등지는 사람이 급증했다. 이들은 대개 중남미를 거쳐 대규모로 미국행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의 메모에서 헤럴드 고는 “바이든 정부의 연방법 42호 집행은 박해, 살해, 고문 위험이 있는 개인, 특히 아이티를 탈출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우리의 법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연방법 42호를 근거로 텍사스주(州) 에 몰려든 아이티인들을 본국으로 되돌려보내기로 한 조치를 일컬어 “불법”, “비인도적” 같은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이어 “내가 지지하는 이 정부에 걸맞지 않는다”고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달 미국으로 이민을 시도하던 아이티인들이 텍사스주에서 미 당국에 의해 저지당하고 쫓겨난 뒤 멕시코로 돌아가기 위해 리오그란데강을 다시 건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폴리티코는 기사에서 “헤럴드 고가 바이든 정부의 난민 추방을 비판한 내부 메모가 행정부 내에서 널리 회람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민을 통해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조차 정부 이민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정도로 갈등이 극심하다는 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인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헤럴드 고는 미국의 저명한 인권법 전문가다. 명문 예일대 법대 학장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2013년에도 미 국무부 법률고문을 지냈다. 부친이 한국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195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출생했고, 그 부친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미국에 망명하며 자연스럽게 미국인이 되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