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8개월간 4조756억
몰수·추징보전 액수는 2751억에 불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3년8개월간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금액은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 올해 8월 2조9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4조756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2019년 8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유사수신사기와 다단계 사기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해진 가운데 2020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몰수·추징보전 액수는 52억3000만원, 올해 1∼8월 26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이후 피해액의 약 14% 수준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모양새다. 2018년 검거 인원이 139명이던 데서 2019년 289명, 지난해 560명, 올해 1∼8월 619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1607명 중 유사수신·다단계 등이 1405명, 거래소 불법행위 66명,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136명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수사와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복구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