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 국세청 87% 등 비해 저조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의심스런 자금 흐름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도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지난 5년간 FIU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경우가 약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대인 검찰·국세청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5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5년간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총 9만7590건이었다. 이 중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처리 중인 건수는 7만1136건(73%)였고, 처리 완료 건수는 2만6454건(27%)에 불과했다. 

처리 완료된 사례 중 1만6201건(61%)은 내사종결이나 무혐의 등으로 처리됐다. 다른 2887건(11%)은 내사중지됐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 7336건(28%)이었다. 

이런 경찰의 사건 처리율은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검찰의 경우 같은 기간 2만287건을 제공받아 1만6291건(80%)를 처리했다. 국세청은 18만4456건 중 16만1167건(87%)를, 관세청은 3만3208건 중 3만1342건(94%), 금융위원회는 1216건 중 642건(53%)를 처리완료한 상태였다.

최춘식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주체가 된 경찰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책임 수사, 공정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