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4년간 총 5939건
경찰 수사과오 인정 건수는 232건
박완수 의원 “경찰 수사 신뢰성 제고 필요”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과정·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한 건수가 최근 3년새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017∼2020년 총 5939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1366건이던 데서 지난해 1679건으로 3년 만에 약 23% 늘어난 모습이었다. 

이 기간 이의가 제기된 건들 중 경찰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 232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수사소홀 및 미진’이 155건(67%), ‘절차위반 및 수사미숙’이 51건(22%), ‘수사지연’ 26건(11%) 등 순이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건수는 2018∼2020년 총 1만1356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2425건이던 데서 지난해 2530건으로 2년 만에 약 45% 급증했다. 사유별로는 ‘공정성 의심’이 5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사미진’이 690건을 기록했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강화됐는데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라면서 “경찰 수사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