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 다각도로 모색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뉴시스

문재인정부 들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가 250명에 달해 ‘관피아’, ‘모피아’ 풍토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며, 모피아는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다.

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7∼2020년 경제부처 및 기관 출신 250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금융기관 취업자가 199명인 것과 비교하면 25.6% 늘어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은 박근혜정부 시기 39명에서 문재인정부 시기 43명으로 10.3% 증가했다. 기재부를 포함한 주요 5개 경제부처·기관 출신도 102명에서 124명으로 21.6% 늘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1금융권(17개사)에 취업한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는 박근혜정부 시기 37명에서 문재인정부 시기 70%로 89.2% 증가했다. 보험사(28개사)는 50명에서 53명으로 6.0%, 저축은행(78개사)은 50명에서 72명으로 44.0% 각각 늘었다. 이에 비해 증권사(39개사)는 59명에서 52명으로 11.9% 감소했고, 카드사(2개사)는 3명으로 똑같았다.

용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혁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