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앞으로 택시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뉴스1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크게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운영할 수 없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내 신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검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200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카메라는 2165대뿐으로 운영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서울과 세종, 전북, 제주의 과속단속카메라 운영비율은 채 30%가 되지않는다. 서울의 경우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586대중 118대만 운영돼 20.1%로 가장 낮았다. 경남은 과속단속카메라 운용비율이 94.1%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최종 운영을 하게 된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운영 절차가 복잡하고 기관이 서로 다르다.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관이 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 경찰청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운영은 시도 경찰청이 담당해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이형석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시·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