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성남의뜰’과 위·수탁 계약
토지보상업무에 인허가 등 처리해줘
이재명 “쉽지 않은 사업” 언급 논란 일어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연합뉴스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세워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벌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민간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토지보상,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 등을 대신해 개발사업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공사가 화천대유의 손발이 됐던 정황이 나오면서 ‘대장동 개발은 쉽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강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주장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2015년 10월 수익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성남의뜰과 대장동 결합도시 개발사업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대관 , 기술용역, 민원 등 각종 업무 지원이 망라되고 토지보상 업무 위탁관리도 포함됐다. 공사는 그해 11월 다수의 직원을 성남의뜰에 파견 보내기도 했다. 공사 측은 이 컨설팅 계약으로 2015년 12월 착수금 명목의 20억원을 받았고 2016년 33억원, 2017년 36억원, 2018년 30억원, 2019년과 2020년 각각 18억원을 징수했다.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에서 토지보상과 인허가 업무는 민간 입장에서 대표적 난제로 꼽힌다. 개발이 지연될 때마다 투자금 등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뜰이 시행사로 지정된 지 약 2개월 만에 공사가 직접 해결사로 나서 별다른 잡음 없이 진행됐다.

이런 과정은 대장동 사업 초기, 수익성이 불확실했다는 이 지사의 설명과 배치된다. 이 지사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대장동 (사업은) 토지 확보가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인허가 역시 성남시가 참여하고 있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무리 성남시라도 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사가 컨설팅해주는 경우는 드물다”며 “컨설팅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말한 ‘하이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