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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 ‘주택’이 자산불평등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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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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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자산격차 따른 빈부차
소득·금융·실물자산보다 심해

팬데믹 본격화한 2020년 1분기
1·5분위 자산격차 10배 달해
2019년 4분기보다 26% 악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도심속 재건축 단지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마포구에 3년 전 전셋집을 구한 직장인 김모(38)씨. 그는 다음달 전세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4000만원가량 오른 전세비 부담에 이사할 집을 찾아야 해서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김씨는 지방대를 졸업한 후 직장을 구해 상경했다.

 

요즘 김씨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은 바로 직장 동료다. 김씨는 서울 집을 전세로 구했지만 같은 해에 입사한 한 살 차이의 동료는 대출을 받아 ‘내 집’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해서다. 현재 동료의 집값은 구입 당시보다 2배나 뛰었다고 했다. 김씨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동료와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 같다”면서 “두 발 뻗고 편히 지낼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부동산과 급여 같은 재산의 계층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불평등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재산 중 자산은 주택과 토지, 자동차 등을 포함하고 소득은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는 급여 등을 말하는데, 특히 자산은 ‘부의 대물림’ 성격이 강하다.

 

계층별 자산 불평등 문제는 주택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하면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소득부문 지니계수(소득불평등지표)는 0.404인 반면 자산부문 지니계수는 0.544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계층별 자산·소득 수준이 불평등한 상태라는 뜻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항목별 자산 지니계수는 금융 0.603, 실물 0.617, 부동산 0.636, 거주 주택 0.639로 나타났다. 자산 유형의 모든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높았고, 특히 집값 측면에서 가장 빈부 양극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계층별 자산 불평등 정도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더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1분기 국내 5분위의 평균 순자산 규모는 9.82배였다. 이는 한국사회 상위 20%의 자산 규모가 하위 20%보다 10배 가까이 많다는 얘기다. 이는 전년(2019년) 1분기(7.78배)보다 26.2% 는 것이다.

자산 1분위 대비 5분위의 순자산 배율은 지난해 2분기 31.8%(8.86배), 3분기 17.1%(9.32배)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 들어서는 2.6%(8.29배)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올해 1분기에는 0.3%(9.79배)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순자산 배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분기(7.78배)보다는 25.8% 증가했다.

 

계층간 불평등이 다소 완화한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올 1분기 순자산 배율이 다소 감소한 이유를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5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선 사회 발전의 방향을 ‘성장’뿐 아니라 ‘분배 불평등 개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그동안 정부는 국민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실업급여 지급 등 임시방편의 ‘땜질’식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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