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비의료’ 목적 낙태 줄이겠다 밝혀
페미니스트 활동가 등 반발

태아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중국 당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낙태 규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중국의 낙태 규정 강화 움직임에 학계와 대중의 반발이 거세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이달 27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중국여성발전요강에서 시작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분야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는데 실천 방안에 “비의료 목적의 낙태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지방정부는 최근 몇 년간 낙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발표는 안 그래도 낙태 규제를 예의주시하는 중국 여성들의 우려를 가중한 셈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불법이나, 그 외에 불가피한 이유를 근거로 한 낙태 시술은 가능하다.

중국판 트위터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의 한 이용자는 “우리는 여전히 출산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고 중국 당국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자궁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가 돼 버렸다”고 비꼬았다. 중국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시옹 징은 “정부가 아이를 갖게 강제할 순 없지만, 낙태 금지는 할 수 있다”며 “웨이보에서 여성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중국여성발전요강의 전체 내용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성교육 강화, 피임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정 내 성 불평등과 직장 내 성차별 해결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관영신문들은 이날 발표를 “성 평등 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표현했다. 시옹은 “이 문서 전체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지만, 낙태에 관해서 만큼은 많은 걱정과 논쟁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출산율이 1.3명 수준으로 196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2015년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올해엔 세 자녀를 허용하며 산아 제한 정책을 폐기했다.

당국의 출산 장려책에도 중국에서 젊은이들은 출산을 꺼리는 추세다. 육아휴직 시 이어지는 직장 내 승진 차별과 정체된 임금에 따른 양육비 부담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간 한 해 평균 970만 건의 낙태가 이뤄졌고, 이는 2009~2013년간 한 해 평균 낙태 건수보다 51% 늘어난 규모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