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일부 민간단체가 공익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스스로 사업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위원들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돼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6개 민간단체 대표는 직접 공익사업 선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14건, 총 2억여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한옥관련 단체 A원장은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9기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로 활동했다. 해당 단체는 2017년과 2018년 매년 청소년 관련 공익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가 받은 보조금은 2800만원 수준이다. 같은 9기 선정위원인 노인 단체 대표는 2017년과 2018년 2700만원 상당의 노인 공연 활동 공익사업에 선정됐다. 9기 소비자 관련 센터 회장도 자신이 선정위원으로 활동한 2017년과 2018년 2000만원 수준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셀프 선정’했다. 관리소장 감사 B씨도 선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1000만원 수준의 아파트 품질학교 관련 사업을 선정했다.

2014년 말부터 2016년까지 8기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로 활동한 C씨가 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종교관련 단체는 2016년 1500만원 상당의 남북경협 공익사업을 따냈다. 8기 D씨가 기획위원을 맡고 있는 환경단체는 2016년 5000만원 수준의 에너지 관련 공익활동 사업에 선정됐다.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을 제외하고 시민단체 추천으로 구성돼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임원이 선정위원회로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는 시청처리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선정위원회를 추전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것”이라며 “통상 위원들이 자기 단체 심사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고 2019년부터는 위원으로 위촉되면 소속 단체가 사업신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울시의 220여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며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