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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재판 공전… 法 “불성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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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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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측, 2달 만에 열린 재판서 “기록 검토 못 해”
피해자 측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시키며 재산 은닉”
서울 빗썸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측이 기소된 지 약 2달 만에 열린 재판에서 “기록 검토를 미처 못했다”고 밝혀 재판부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피해자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변호인은 “우리가 최근 선임돼 기록 검토가 미진해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6일 기소된 이씨는 대형 법무법인과 유명 변호사 등을 선임했으나 기존 변호인들이 잇달아 사임했고, 이달 들어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이씨 측은 이날 “기본 입장이라도 말하라“는 재판부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7월 초에 기소됐고 피고인이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에서 기일을 여유있게 지정했다”며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도 “공판 준비기일이 2개월 전에 정해졌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판 준비기일에 임박해서야 변호인을 교체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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