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측, 곽 아들 50억 수사 촉구
곽 의원 무고죄 맞고소 예고
박영수 딸 특혜 분양 논란도
與 “국민의힘 게이트” 공세
野·변협 “특검 수용을” 촉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경찰 출석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27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도 무고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경찰과 함께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민주당이 반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캠프는 “곽 의원이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고발장에 담지 않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투자한 금원의 배당이익 중 하나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글에서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을 재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때도 대장동 건과 유사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통점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설계를 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는데, 역대 일확천금 사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참여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모 변호사와 그 부인도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 빌린 회삿돈은 운영비로 썼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대해선 “산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앞서 이 후보 캠프가 김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발당한 사건을 맡고 있다.

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A씨가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당시 분양가격보다 2배가량 비싼 15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 취소분을 정상적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으로 특혜 분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27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성남=허정호 선임기자

◆이재명 “野 후안무치 도적떼”… 이낙연 “정부 합수본 설치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양대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후보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 측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설치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한 이재명 후보 측은 곽 의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를 통해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수본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한 것이다. 네거티브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두 주자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제주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도적떼와 같다”고 맹비난했다. 자신을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비치는 현수막을 야당이 추석 연휴에 맞춰 전국 각지에 내걸자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당신네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도둑의힘’이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특검 요구는 수사의 칼날을 피해가려는 시간 끌기, 정치공작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캠프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 역시 “특검은 준비하고 출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 사이 의혹이 덮일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부산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수본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유력 대권주자를 겨냥해 제기된 의혹을 사정기관과 중앙부처가 달라붙어 수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낙연 후보가 이날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의혹 장기화가 달갑지 않은 이재명 후보 측을 직접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도 “기왕이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책임자와 함께 가시는 게 어떤가”라며 “그 점에도 제가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선 국회의원에 국무총리, 당대표를 역임한 경력으로 무장한 안정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보다 도덕성 면에서도 앞선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지금은 큰 그림 중에 코끼리라 치면, 다리도 나오고 귀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또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캠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낙연 후보의 합수본 주장은 결국 대장동 의혹을 길게 끌고 가 이재명 후보한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돼서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장차 ‘원팀’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캠프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낙연 후보의 발언을 소재 삼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화천대유 특검 세팅 시간 꽤 걸려”… 박범계 법무, 도입 사실상 반대

여야 정치권이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특검 도입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론 쪽은 검경에 비해 정치적 시비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검찰 등 전직 고위 법조인들의 이름도 나온 만큼 특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 쪽은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특검을 꾸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검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일단 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 타결하고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실제 특검을 도입하려면 여야 간 공방과 특검 임명, 사무실 공간 등 마련으로 수개월이 걸린다”며 “(역대 특검 사례를 봐도)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특검이 무용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전문성과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 국면 등을 고려하면 각 정치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에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경의 부분적·산발적인 수사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이번 사건은 여야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만큼 특검을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과 진영 간 고소·고발전이 잇따르고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달려들면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도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각자 수사기관에서 맡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특검 도입을 지지했다.

한편,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도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뒤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다. 이후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현미, 김청윤, 이종민 기자, 성남=오상도 기자, 배민영,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