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막판까지 진통

與, 배상액 기준 수정 협력 요구
고용진 “가짜뉴스 피해구제 핵심”
野 “8인 협의체 합의 무산 유감
처리 강행땐 필리버스터도 불사”
靑, 여야 갈등에 “특별한 입장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막판까지 논쟁을 벌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이다. 민주당은 배상액 기준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일부 수정하는 안을 내놓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의견 절충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받을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언론중재법의 핵심 조항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이 법을 하지 말자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우려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부분은 권력 기관이나 관련 인사들은 아예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7일 여야 간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꾸린 ‘8인 협의체’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발표했다.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또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한 최종 회동에 참석해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독소 조항을 고집할 경우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끝내 고집해 8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며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여당이 강행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제적으로 독재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권력을 향한 독선을 끊어내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간 협의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청와대 대응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순방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뤄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며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혜진, 김병관,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