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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곽상도 檢 고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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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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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서울중앙지검에 곽상도 의원 고발장 제출
“이 후보 관련없는 것 알고도 악의갖고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국민의힘 탈당한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시공사인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이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전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캠프 법률지원단 관계자들은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캠프 측은 “곽 의원이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캠프 측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과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발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악의적인 범행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쓴 바 있다. 자신의 아들과 관련해선 “입사해서 겨우 250만원 월급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했지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뒤늦게 공분을 샀다.

 

다만 이 지사 측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고발장에서 제외했다. 캠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면서도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라며 검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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