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소(경로 식당)를 위탁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부녀회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정승진 판사는 사회복지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장군 모 새마을부녀회 전 회장 A씨와 총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종사자 명단에 지인 등의 이름을 허위로 올리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5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횡령한 기간이 길고 금액도 적지 않지만,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