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원 대비 비율로는 교육부가 최고… “철저한 내부교육·징계 필요”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한해 평균 4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가 가장 많았다. 현원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수치 기록한 건 교육부였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 39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무원을 소속기간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7년의 경우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 76명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됐다. 이는 전체 인원 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특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이어 많은 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가 31명,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경상남도 12명 등 순이었다.

현원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 교육부였다. 지난해 기준 7293명 중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혔다. 이어 광주 0.081%, 서울 0.063%, 전북 0.057%, 법무부 0.055%, 경찰청 0.054%, 경남 0.054% 등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이 2017·2018년 각 339명, 2019년 347명, 지난해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도 지난해 56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