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귀국한 국군 전사자 유해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문 기간중 제의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협정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동의의 뜻을 표해왔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다시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23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순방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었다. 남한,북한,미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중국이 원한다면 중국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제는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한·미양국간에 협의를 해왔다.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이러한 종전선언에 동의를 해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종전선언 비판을 놓고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개념에 대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평화협정까지 체결해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법적지위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등과도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조속히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어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수립 73주년(9·9절)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에서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과 그다음에 이런 저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북한은 그런 대화의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런 대화의 조건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며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그 시기가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또는 우리 정부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졌을 때 이뤄질 지 그 점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10월쯤 국민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시점은 10월 전국민 2차 접종완료 70%가량이 달성되는 10월말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드 코로나’ 조치가 이어져도 방역조치가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보다 앞서서 말하자면 접종이 빨리 진행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이런 방역 조치를 상당히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며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 물량 도입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가 보기에 (물량을) 걱정할 단계는 다 지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에도 백신의 확보 물량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다만 초기에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초기 진행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빠르게 따라잡아서 다음 달쯤 되면 백신 접종률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