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호 모델(2020년 6월 선정)인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첫 양산차인 캐스퍼(경영 SUV)가 첫날(9월14일) 1만894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해 올해 생산목표인 1만2000대를 넘어섰다”며 “고용인원 중 93%(505명 중 470명)를 지역인재로 채용해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광주와 더불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5개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안전망 확충 점검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는 지난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무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법령(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