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 부속 보고서 적시
“전술핵무기·미사일 등 지속 개발”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또 빠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뉴시스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해 ‘불량국가’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개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미 상원 국방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최대 7680억달러(약 909조원) 규모의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부속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는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동시에 다른 침략자들(aggressors), 즉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 및 테러단체들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경우 “러시아,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의 핵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미사일을 위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핵추진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등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지속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새로운 핵 능력을 추가하고 그들의 전략, 계획에서 핵 의존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전 세계의 핵 위협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상당히 악화됐다”면서 지난 10년간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국제 안보환경의 움직임을 평가할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정보국장에게는 이들 국가의 핵 역량과 인프라 등을 평가한 기밀 보고서를 향후 6년간 2년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주한미군을 일정 규모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은 이번 상원 NDAA에서도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동맹국 주둔 미군을 철수하지 못하게 한 이 규정이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보) 재확인”이라며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라는 표현도 담겼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