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에 대한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 선정된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 방지를 위해 점검반(TF)을 꾸리고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구월2지구의 보상 투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시·구 및 인천도시공사(iH) 간 각자 역할을 최근 분담했다. 현지의 조성 사업자로 참여하는 iH는 이미 정부의 공공택지 발표 뒤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
점검반은 현장조사 등으로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농지법 위반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iH는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投)파라치 제도’를 실시해 더욱 촘촘한 감시·관리에 나선다.
앞서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지구 주변을 포함해 3개구 6개동 13.91㎢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향후 2년간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사람은 실거주, 실경영 등 본래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구월2지구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에 220만㎡, 1만8000호로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점검반 구성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지속적 점검을 벌여 투기에 관한 사안은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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