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 세무조사 3조 3380억원 부과… 9741억원만 징수
김주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해 서민 생활 안정 지원해야"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을 침해하는 분야의 탈세액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최근 5년 동안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조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는데, 이 가운데 29.2%인 9741억원만 징수됐다.

세법질서·민생침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를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만5030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5조1533억원 중 18조4774억원(73.5%)이 국고로 환수됐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 언저리에 머물던 징수율이 지난해 80.1%까지 오르며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80%대였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 징수율은 62.3%로, 부과세액 3조497억원 중 1조9152억원이 징수됐다. 이에 비해 세법질서·민생침해 관련 탈세의 징수율은 29.2%로, 실적개선이 이뤄진 지난해 역시 32.4%에 머물렀다. 2018년과 2019년 징수율은 22.9%와 25.9%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