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담을 위해 찾아온 내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치료센터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최근 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전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등록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범행 전 이미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긴커녕 큰 아픔을 준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머릿속에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고 마약,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섭다”며 “한 번의 실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앞으로 상담사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강간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