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성소수자·한국계 포함
항소법원 판사 11명 중 9명 여성
유색 인종·국선 출신 절반 이상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계인 루시 혜란 고(53)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한 것 말고도 법원 구성에서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등 4명의 대통령이 각각 취임 후 8개월 동안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까지 10명의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여성이었다. 이 중에는 미 역사상 첫 여성 성소수자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베스 로빈슨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 이후 지명된 루시 고 판사까지 포함하면 11명 중 9명이 여성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적 다양성도 중시했다. 그가 지명한 10명 중 7명이 흑인·히스패닉 등 비백인으로 백인 3명보다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체의 절반인 5명이 연방 및 지방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일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트럼프·오바마·부시 행정부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