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억원을 탈루한 변호사들이 1심에서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억5000만원, 변호사 B씨에게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08년 의뢰인인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총 20억원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통해 A씨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해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에게서 받은 소송비용 총 23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세법상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 판사는 “용역대금 20억원을 B씨의 개인 은행계좌로 받고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며 “조세포탈액이 총 5억원에 달하고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