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강득구 의원(초선·안양 만안구)이 17일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무죄로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가 2014년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마녀사냥이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됐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성남시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모 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고 했다. 당시 입찰 공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지금도 게시돼 있다.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급히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5년 2월13일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방법과 절차, 평가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당시 만약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이 불공정하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경쟁에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이를 묵과하고 넘어갔겠나”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컨소시엄에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 및 심사로 빠른 선정이 이뤄진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것인가”라며 “행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느리게 진행되어야 적법하다는 주장인가”라고 했다.
강 의원은 “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은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뜰에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토지주택 SOC(사회기반시설) 등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이라고 하여, 새로 설립해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정세균 전 경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이익 환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던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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