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신중 검토 필요해” 의견표명
“‘허위·조작보도’ 개념 구체화 필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개정안에는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언론 등에게 피해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여기서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의견이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를 권고했다. 요건 자체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인권위는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개정안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통되는 모든 뉴스의 불법성을 사전이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매개자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뉴스 생산자와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게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진실한 보도의 중요성을 환기해 언론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