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은주 의원에게 자료 제출
2019년보다 52명 늘어나…매년 증가세
‘50대’ 190명으로 가장 많아…‘남성’ 76.6%
“동물대상 범죄, 강력범죄 준해 처벌해야”

2020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으로, 1014명이 검거됐다. 이는 2019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962명)보다 52명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49명), 60대(148명), 40대(136명), 20대(134명), 71세 이상(86명), 19세 미만(14명) 등의 순이었다. ‘성명 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되는 경우)는 157명이었다. 

성별로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 남성이 76.6%(777명)였으며, 여성은 23.4%(237명)였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총 4358명이었고, 이 가운데 63.1%(2751명)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 구속송치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11∼20일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235명 중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332명이었다. 이 중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에 대해 ‘어렵다’(‘매우 어려웠다’, ‘약간 어려운 편이었다’ 응답)고 답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로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30.6%, 복수 응답), ‘증거 수집이 어려움’(22.1%), ‘신고나 고소·고발 내용 부실함’(11.6%)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