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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불신에 넘치는 유동성… “집값 잡기 역부족”

입력 : 2021-09-15 18:53:29 수정 : 2021-09-15 1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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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기준 강화 등 대출 규제에도
주택 구매 수요 좀처럼 줄지 않아
정부 공급대책 3~5년 시차 불가피
영끌·패닉바잉 등 매수심리도 영향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25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지만 전국 집값이 현 정부를 넘어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4월 이후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주택구매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비규제 지역, 시세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아진다.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는 각 0.15%포인트 줄인다.

그런데도 국토연구원의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48.9로 전월 145.7보다 3.2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규제 홍수 속에도 이처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는 배경으론 공급부족 우려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유입 등이 거론된다. 현 정부는 임기 중반까지 주택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집하다 임기 말에 이른 지난해 2·4대책 이후부터 방향을 바꿔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공급까지 3∼5년의 시차가 있기에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다. 지금껏 최소 1개월에서 최대 약 3개월에 한 번꼴로 발표된 대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전에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뀌고 서로 충돌하는 난맥상을 보였다. 2017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하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를 투기꾼 대접하는 게 현 정부다.

대출을 규제하면 앞으로 더 집 사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서 더 빨리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재차 ‘영끌’, ‘패닉바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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