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보다 부동산 실패 장관 ‘낙인’ 가능성

2019년 12월. 5년간 출입하던 기획재정부를 떠나 서울로 인사가 났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을 만났고, 그 가운데는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도 4명이나 겪었다. 2015년 말 최경환 전 부총리를 시작으로 유일호, 김동연을 거쳐 서울로 올라가기 직전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 수장을 맡고 있었다.

2021년 6월. 1년 반이 지나 기재부를 다시 출입하게 됐다. 그 사이 세종시는 딴 세상이 됐다. 도시의 변화보다 놀라운 건 집값이었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그새 실거래가격이 4억원이나 올랐다. 의외로 바뀌지 않은 것은 부총리였다. 기자실 부스에 걸려 있는 기재부 조직도의 최상단에는 여전히 홍남기 부총리의 사진이 걸려 있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대우

홍 부총리는 최장수 부총리 타이틀을 얻게 됐다. 2018년 12월 취임 이래 오늘(9일)로 1005일째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최장 기록이며, 현재진행형이다. 기재부 전신인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시절을 포함해도 역대 4번째로 재임 기간이 길다.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홍 부총리의 1000일은 조금 더 특별하다. 퇴임 후 전직 기재부 장관 모임에 나가더라도 ‘무용담’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헤쳐나간 장관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만 지난해 4번, 올해 2번 편성했다. 2019년 추경 1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번에 걸친 본예산을 합쳐 총 10번의 예산안을 짠 셈이다. 홍 부총리는 역대 가장 많은 예산안을 편성한 경제 수장이다.

성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분기 10대 경제 대국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1위다. 4차 대유행의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지만, 재확산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와도 맞섰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대책을 추진해 국내 공급망을 확충한 것도 홍 부총리의 공으로 꼽을 수 있다.

아킬레스건은 역시 부동산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만 29차례를 열었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부 예측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곧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홍 부총리의 발언은 매번 희망 사항으로 끝났다. 사실 부동산의 경우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청와대와 여당,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 장관이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홍 부총리는 취임 초기와는 달리 본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반대,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을 놓고 번번이 여당에 밀려 ‘홍백기’라는 별명까지 생겼던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선별지급을 관철했다. 내년 예산으로 확장적 재정을 펴고도, 국회에 나가서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며 할 말은 하고 있다.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의 돈 풀기에 정부가 그나마 제동을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쉼 없이 달려온 홍 부총리가 1000일 이후에도 평가를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 과감한 공급대책 없이 지금 같은 규제 일변도로는 현 상황이 바뀌기란 쉽지 않다. 이 상태로는 훗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끈 경제 수장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