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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꼼수’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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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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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9곳 발표대로면 27%
절반이 경력직 등 예외규정 선발
실제 지역인재 채용 13.9% 그쳐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활용해 지역인재 의무비율을 채우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산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은 2019년 21%에서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매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지난해 광주전남혁신도시 9개 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1280명 가운데 346명(27%)을 뽑으며 법적인 채용률(24%)을 넘겼다.

하지만 이는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에는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시험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을 뽑을 경우 등이다. 또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을 할 때도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이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출신을 뽑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애초 27%에서 절반수준(13.9%)으로 뚝 떨어진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절반가량을 예외규정으로 뽑아 의무화 비율(24%)을 넘기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208명 중 191명을 예외규정으로 채용했다. 채용인원 대부분을 예외규정으로 뽑아 실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대상은 17명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47.1%에 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3.8%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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